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행정·지방자치
용혜인|기본소득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6인)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선거에서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선거에서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10%인데, 앞으로는 30%로 늘어나고 진입 기준도 5%에서 3%로 낮아져요.
현재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10%인데, 앞으로는 30%로 늘어나고 진입 기준도 5%에서 3%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정당에 투표해도 의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내 한 표가 덜 낭비돼요.
작은 정당에 투표해도 의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내 한 표가 덜 낭비돼요.
⚠️
우려할 점은?
비례 의석이 크게 늘면 지방의회 규모와 운영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비례 의석이 크게 늘면 지방의회 규모와 운영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