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1-23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해외주식#양도소득세#국내재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개인투자자와 외국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이 영향받아요.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개인투자자와 외국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주식을 팔면 그냥 세금 내는데, 앞으로는 국내에 재투자하면 양도세를 깎아줘요.
현재는 해외주식을 팔면 그냥 세금 내는데, 앞으로는 국내에 재투자하면 양도세를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주식 팔고 국내 주식·펀드에 넣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주식 팔고 국내 주식·펀드에 넣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목돈을 굴리는 부유층에 집중될 수 있어요.
혜택이 목돈을 굴리는 부유층에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