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금융·보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전략수출#수출금융기금#국가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수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 수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략수출을 위한 전용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수출 전용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현재는 전략수출을 위한 전용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수출 전용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출 기업이 큰 계약을 추진할 때 정부 자금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출 기업이 큰 계약을 추진할 때 정부 자금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중소 수출업체는 소외될 수 있어요.
기금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중소 수출업체는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