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식품·의약품
강대식|국민의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영양사#면허심사#개인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양사 면허를 신청하거나 보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양사 면허를 신청하거나 보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격사유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관련 기관에 직접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결격사유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관련 기관에 직접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양사 면허 심사가 빨라지고,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기 어려워져요.
영양사 면허 심사가 빨라지고,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기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감염병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관 간에 공유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정신질환·감염병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관 간에 공유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