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2
박형수의원 등 10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안보심의#제도개선
의안번호: 22103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2
이성권의원 등 16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소급효#지방공기업법개정
의안번호: 22103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2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채용비위#부칙삭제#소급적용
의안번호: 22103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2
이성권의원 등 16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임용취소#부칙삭제
의안번호: 22103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2
이병진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치금품과세#자료제공권한#국세청권한확대
의안번호: 22103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2
이성권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대응#소급효력#공공기관개혁
의안번호: 22103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2
김예지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강화#공탁제도개선#형사재판참여권
의안번호: 22103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2
오기형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자동부의폐지#위원회심사
의안번호: 22103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2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강화#공탁제도개선#형사절차투명성
의안번호: 221036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5-02
민형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사법신뢰회복#형법개정
의안번호: 221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