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명예훼손 처벌#여성인권재단
의안번호: 2213865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사회보장위원회#복지 자율성
의안번호: 22138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속도제한#개인형이동장치
의안번호: 22138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창작공간#문화회관#지역문화
의안번호: 22138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공제#자녀양육#소득공제
의안번호: 22138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보조금#미래모빌리티
의안번호: 221386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외주화#직접고용#산업재해 예방
의안번호: 221385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세금 혜택#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38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 알고리즘#확증편향#플랫폼 투명성
의안번호: 22138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수질개선#물이용부담금
의안번호: 221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