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물티슈#환경부담금#일회용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티슈처럼 합성 재질로 만든 일회용 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이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물티슈처럼 합성 재질로 만든 일회용 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이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티슈 같은 제품에 환경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물티슈 같은 제품에 환경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조업체 부담이 늘면 물티슈 등 일상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제조업체 부담이 늘면 물티슈 등 일상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