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행정·지방자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국회 운영#부의장 징계#직무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부의장과 국회 운영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국회 부의장과 국회 운영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의장이 의장 대신 역할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거부 시 징계를 받아요.
현재는 부의장이 의장 대신 역할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거부 시 징계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법이 제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줘요.
국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법이 제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징계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징계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