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기초학력#학습지원교육#아동학대 예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방과후에 따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방과후에 따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과후 보충수업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님이 명확해져요.
현재는 방과후 보충수업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님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들이 학습 부진 학생을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교사들이 학습 부진 학생을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동학대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 실제 문제 상황에서 학생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아동학대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 실제 문제 상황에서 학생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