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성차별#노동위원회#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에서 성차별 피해를 입은 근로자, 특히 임금·승진 차별을 당한 여성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에서 성차별 피해를 입은 근로자, 특히 임금·승진 차별을 당한 여성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자료를 안 내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안 따르면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현재는 회사가 자료를 안 내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안 따르면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별을 당했다는 걸 내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회사가 증거를 숨길 수 없게 돼요.
차별을 당했다는 걸 내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회사가 증거를 숨길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이행강제금 수준이 낮으면 큰 기업이 벌금 내고 버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수준이 낮으면 큰 기업이 벌금 내고 버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