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도서지방#자가발전#세금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자가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자가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에 세금 면제가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4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2026년 말에 세금 면제가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4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섬 주민들이 발전기 돌리는 기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서 전기 비용 부담이 늘지 않아요.
섬 주민들이 발전기 돌리는 기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서 전기 비용 부담이 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