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교통·물류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택배#성범죄#취업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 기사로 취업하려는 성범죄 전력자와, 집에서 택배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택배 기사로 취업하려는 성범죄 전력자와, 집에서 택배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성범죄만 택배 종사를 막는데, 앞으로는 직장 내 추행·공공장소 추행도 20년 취업 제한에 포함돼요.
현재는 일부 성범죄만 택배 종사를 막는데, 앞으로는 직장 내 추행·공공장소 추행도 20년 취업 제한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앞까지 오는 택배 기사의 자격 기준이 더 촘촘해져서 생활 속 안전이 높아져요.
집 앞까지 오는 택배 기사의 자격 기준이 더 촘촘해져서 생활 속 안전이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