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주민소환#지방자치#전자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18세 이상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 영향을 받아요.
만 18세 이상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해야 소환이 확정되는데, 앞으로는 4분의 1만 투표해도 돼요.
현재는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해야 소환이 확정되는데, 앞으로는 4분의 1만 투표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문자·전화·인터넷으로 서명할 수 있어서 문제 있는 지방 공직자를 끌어내리기가 훨씬 쉬워져요.
문자·전화·인터넷으로 서명할 수 있어서 문제 있는 지방 공직자를 끌어내리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낮아지면 정치적 반대 세력이 멀쩡한 공직자를 흔들기 위해 악용할 수 있어요.
기준이 낮아지면 정치적 반대 세력이 멀쩡한 공직자를 흔들기 위해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