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정보통신·개인정보
최형두|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3인)
#화이트해커#보안취약점#사이버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안 연구자(화이트해커)와 IT 서비스를 쓰는 일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보안 연구자(화이트해커)와 IT 서비스를 쓰는 일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의로 해킹 취약점을 찾아도 불법인데,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 처벌받지 않아요.
현재는 선의로 해킹 취약점을 찾아도 불법인데,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 처벌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약점이 빨리 발견되고 공개되면 내 개인정보와 온라인 서비스가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
취약점이 빨리 발견되고 공개되면 내 개인정보와 온라인 서비스가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면책 기준이 모호하면 악의적 해커가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면책 기준이 모호하면 악의적 해커가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