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임차보증금#파산면책#우선변제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월세 보증금을 맡긴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월세 보증금을 맡긴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변제 범위 내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변제 범위 내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해도 내 보증금이 면책되지 않아서 경매로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해도 내 보증금이 면책되지 않아서 경매로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집주인 입장에서 빚 탕감이 어려워져 임대 공급이 줄거나 보증금 대신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이 늘 수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빚 탕감이 어려워져 임대 공급이 줄거나 보증금 대신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