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온누리상품권#대형마트#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지역 상품권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동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지역 상품권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마트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부정 등록해도 제재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현재는 대형마트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부정 등록해도 제재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가게를 살리려고 만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 대형마트로 새고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줄어들어요.
동네 가게를 살리려고 만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 대형마트로 새고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계획 수립 의무만 생길 뿐 실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계획 수립 의무만 생길 뿐 실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