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국토·도시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재개발#정비구역#국토교통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리는 낡은 주거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리는 낡은 주거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단체장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연 시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광역단체장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연 시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개발이 오래 막혀 낡은 집에 살던 주민들이 더 빨리 새 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이 오래 막혀 낡은 집에 살던 주민들이 더 빨리 새 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앙정부가 지방 권한을 가져가면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을 밀어붙일 우려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지방 권한을 가져가면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을 밀어붙일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