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법무·사법
송석준|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미성년자#계약취소#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항공권 등을 파는 소상공인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받아요.
게임·항공권 등을 파는 소상공인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약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데, 자녀가 고의로 거짓말했다면 앞으로는 취소가 안 돼요.
현재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약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데, 자녀가 고의로 거짓말했다면 앞으로는 취소가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몰래 게임 소액결제나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몰래 게임 소액결제나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매자가 미성년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판매자가 미성년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