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비공개#공직후보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 공직 후보자와 그 검증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고위 공직 후보자와 그 검증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문회 하나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도덕성과 전문성 청문회로 따로 나뉘고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열려요.
현재는 청문회 하나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도덕성과 전문성 청문회로 따로 나뉘고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열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정을 국민이 직접 TV로 볼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정을 국민이 직접 TV로 볼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공개로 진행되면 도덕적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비공개로 진행되면 도덕적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