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포괄임금제#야근수당#근로시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근·휴일 근무가 잦은 직장인, 특히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야근·휴일 근무가 잦은 직장인, 특히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야근·휴일 수당을 뭉뚱그려 월급에 포함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항목별로 따로 명시해야 해요.
현재는 야근·휴일 수당을 뭉뚱그려 월급에 포함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항목별로 따로 명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야근을 얼마나 했고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야근을 얼마나 했고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은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오히려 연봉을 낮춰 재계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소기업은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오히려 연봉을 낮춰 재계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