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해민|조국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보호#온라인 피해 구제#임시조치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시물 임시 차단이 최대 30일인데, 앞으로는 미성년자 피해의 경우 더 길게 연장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게시물 임시 차단이 최대 30일인데, 앞으로는 미성년자 피해의 경우 더 길게 연장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온라인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온라인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삭제 요청 권한이 넓어지면 정당한 게시물도 악용 삭제될 수 있어요.
삭제 요청 권한이 넓어지면 정당한 게시물도 악용 삭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