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어업면허#수산자원#불법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는 어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는 어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이나 징역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어요.
현재는 벌금이나 징역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조업이 줄어들면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불법 조업이 줄어들면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수로 구역을 벗어난 소규모 어부가 생계 수단인 면허를 잃을 수 있어요.
실수로 구역을 벗어난 소규모 어부가 생계 수단인 면허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