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교육
정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행교육#이의신청#시정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행교육 규제를 받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영향을 받아요.
선행교육 규제를 받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부 시정명령에 이의신청할 때 일반 행정법 기간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교육기관만의 별도 기간이 생겨요.
현재는 교육부 시정명령에 이의신청할 때 일반 행정법 기간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교육기관만의 별도 기간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가 불합리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기간이 달라지면 대응할 시간이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어요.
학교가 불합리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기간이 달라지면 대응할 시간이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짧게 설정되면 학교가 억울한 처분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이 짧게 설정되면 학교가 억울한 처분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