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문화·체육·관광
김재섭|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체육시설#체육지도자#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헬스장·수영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헬스장·수영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 없는 강사도 강습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인 체육지도자만 강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자격 없는 강사도 강습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인 체육지도자만 강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폐업하는 헬스장 피해를 줄이고, 다칠 위험 있는 무자격 강사 강습을 막을 수 있어요.
갑자기 폐업하는 헬스장 피해를 줄이고, 다칠 위험 있는 무자격 강사 강습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체육시설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회비가 오를 수 있어요.
중소 체육시설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회비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