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행정·지방자치
이상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선거구 획정#인구감소지역#지역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도서 지역 주민과 인구감소 지역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도서 지역 주민과 인구감소 지역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 5만 명 미만 군에도 도의원 1명이 무조건 보장됐는데, 앞으로는 인구 비례 원칙이 적용돼요.
현재는 인구 5만 명 미만 군에도 도의원 1명이 무조건 보장됐는데, 앞으로는 인구 비례 원칙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군 지역이 인근 선거구와 통합되면 우리 지역만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사라질 수 있어요.
농촌 군 지역이 인근 선거구와 통합되면 우리 지역만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외 기준을 선관위가 정하는데, 기준이 느슨하면 다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외 기준을 선관위가 정하는데, 기준이 느슨하면 다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