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환경·에너지
정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자력#부담금#이의신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만 따랐는데, 앞으로는 원자력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만 따랐는데, 앞으로는 원자력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 운영사가 부담금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적용되는 기간 규칙이 명확해져요.
원전 운영사가 부담금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적용되는 기간 규칙이 명확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