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과학기술·R&D
정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공우주#과태료#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우주 부품을 사용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과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우주 부품을 사용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과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검사 부품 사용 시 형사 벌금을 물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미검사 부품 사용 시 형사 벌금을 물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사처벌 대신 행정 과태료로 낮아져 항공우주 기업의 사업 부담이 줄어들어요.
형사처벌 대신 행정 과태료로 낮아져 항공우주 기업의 사업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약해지면 안전 검사를 건너뛰는 업체가 늘어 항공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처벌이 약해지면 안전 검사를 건너뛰는 업체가 늘어 항공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