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국토·도시
조승환|국민의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빈건물정비#지역소멸#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주민과 빈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주민과 빈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치된 빈 건물을 관리하는 법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정부가 직접 철거·정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방치된 빈 건물을 관리하는 법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정부가 직접 철거·정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동네 빈 건물이 범죄·붕괴 위험 없이 빠르게 정비되거나 새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요.
내 동네 빈 건물이 범죄·붕괴 위험 없이 빠르게 정비되거나 새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 철거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이행강제금까지 물게 되어 영세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강제 철거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이행강제금까지 물게 되어 영세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