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불법조사처벌#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론조사 기관과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론조사 기관과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운동 기간 불법 여론조사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평소의 불법 조사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선거운동 기간 불법 여론조사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평소의 불법 조사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철이 아닐 때도 조작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왜곡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선거철이 아닐 때도 조작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왜곡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범위가 넓어져 합법적인 여론조사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규제 범위가 넓어져 합법적인 여론조사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