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계통접속#마을공동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도 전력망 접속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우선 연결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도 전력망 접속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우선 연결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주민이 함께 만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전력망에 훨씬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요.
동네 주민이 함께 만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전력망에 훨씬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선 접속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사업자만 혜택을 독차지하는 불공정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선 접속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사업자만 혜택을 독차지하는 불공정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