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국민성장펀드#소득공제#벤처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펀드나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든 영향을 받아요.
펀드나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든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첨단·벤처 펀드 투자에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에 넣으면 소득공제와 낮은 세율을 받아요.
현재는 첨단·벤처 펀드 투자에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에 넣으면 소득공제와 낮은 세율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세금을 덜 내서 실질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세금을 덜 내서 실질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위험 벤처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면 손실 위험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고위험 벤처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면 손실 위험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