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행정·지방자치
김건|국민의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1인)
#재외국민#영사조력#해외납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 특히 캄보디아 등 위험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 특히 캄보디아 등 위험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교부가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를 서로 의무적으로 공유하게 돼요.
현재는 외교부가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를 서로 의무적으로 공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납치나 실종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정부가 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해외에서 납치나 실종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정부가 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 공유 범위가 불명확하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유될 수 있어요.
의무 공유 범위가 불명확하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유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