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문화·체육·관광
김성원|국민의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문화유산#궁능유적본부#설계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궁궐·왕릉 보수 공사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영향받아요.
궁궐·왕릉 보수 공사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계승인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궁능유적본부장이 바로 승인해줘요.
현재는 설계승인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궁능유적본부장이 바로 승인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복 심사가 사라져서 궁궐·왕릉 보수 공사가 더 빠르게 진행돼요.
중복 심사가 사라져서 궁궐·왕릉 보수 공사가 더 빠르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위임되면 상위 기관의 견제가 줄어 부실 설계가 통과될 우려가 있어요.
권한이 위임되면 상위 기관의 견제가 줄어 부실 설계가 통과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