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4인)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등록#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동네 소상공인들이 영향받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동네 소상공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규사업자가 매출 기록이 없으면 가맹점 거부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규사업자가 매출 기록이 없으면 가맹점 거부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른 가게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편취하는 사기를 막아, 진짜 동네 가게에 혜택이 돌아가요.
다른 가게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편취하는 사기를 막아, 진짜 동네 가게에 혜택이 돌아가요.
⚠️
우려할 점은?
창업 초기 소상공인이 매출 기록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창업 초기 소상공인이 매출 기록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