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사회복지·연금
최혁진|무소속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최혁진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기본사회#기본권 보장#공공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의료·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주거·의료·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거·의료·교육이 개인 책임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의무 보장해야 해요.
현재는 주거·의료·교육이 개인 책임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의무 보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돌봄·교통·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통합 제공해서 생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돌봄·교통·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통합 제공해서 생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서 실질 혜택 없이 선언적 법안에 그칠 수 있어요.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서 실질 혜택 없이 선언적 법안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