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공익신고#내부고발자#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내 비리나 불법을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 내 비리나 불법을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한 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한 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후 보상금 받는 절차가 간편해져서 내부고발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후 보상금 받는 절차가 간편해져서 내부고발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