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전통주#품질인증#소규모양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막걸리·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막걸리·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술 품질인증을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4년마다 받으면 돼요.
현재는 술 품질인증을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4년마다 받으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인증 비용과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서 작은 양조장도 운영이 좀 더 수월해져요.
재인증 비용과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서 작은 양조장도 운영이 좀 더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인증 갱신 주기가 길어지면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인증 갱신 주기가 길어지면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