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소비쿠폰#대규모유통업자#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차인과, 소비쿠폰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차인과, 소비쿠폰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가 소상공인 명의를 빌려 소비쿠폰을 가로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돼요.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가 소상공인 명의를 빌려 소비쿠폰을 가로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소상공인 돕겠다고 뿌린 쿠폰이 실제로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정부가 소상공인 돕겠다고 뿌린 쿠폰이 실제로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유통업체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회할 경우 단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회할 경우 단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