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공유토지#토지분할#상속
의안번호: 22103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계엄#트라우마치유
의안번호: 22103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호#취업제한#비영리법인
의안번호: 22103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적부심#체포영장#피의자 권리
의안번호: 2210393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루질#마을어장#유어활동
의안번호: 221039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대주주#변칙증여
의안번호: 221039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법원재판#기본권구제
의안번호: 22103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치료사#학제일원화#재활치료
의안번호: 221038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재산세 감면#지방소멸
의안번호: 221038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농어촌#주거환경
의안번호: 221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