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9
박은정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성폭력#메타버스규제#형사처벌강화
의안번호: 22038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9
강유정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방지#개인정보보호#본인인증
의안번호: 220380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9
김교흥의원 등 14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충전시설신고제#책임보험의무
의안번호: 22038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9
이종배의원 등 21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권한이양#규제완화특례#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의안번호: 22038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9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구속력확대#비정형노동자보호#산업업종확대
의안번호: 22038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9
임종득의원 등 13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
의안번호: 22038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9
강유정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방지#입장권보안#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379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9
이강일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연동제#주요재료비등#부당한특약무효
의안번호: 220379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9
양부남의원 등 10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등급#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장애대응관제
의안번호: 220379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9
정진욱의원 등 15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전력망#재생에너지우대#주민보상및상생
의안번호: 220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