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7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확대#피해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하 불법 권력행사와 내란·외환의 피해를 포함하는 국가폭력 정의를 확장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가족까지 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심리적 회복 지원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지만 비용 증가와 자원 배분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가족까지 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심리적 회복 지원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지만 비용 증가와 자원 배분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