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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정비의 시행방법을 구체화해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4조의9로 칸막이 설치, 벽지·천장재·바닥재 시공, 개축·증축, 용도변경, 철거 후 재건 및 공동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집 활용률 증가,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력, 다만 행정비용 증가와 이해당사자 간 갈등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