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2
국회경호처법안
#국회#경호체계#헌법기관독립성
의안번호: 22080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책#정신건강#학교안전
의안번호: 22080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보험업#자격통일
의안번호: 22080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경계#이의신청#공정성
의안번호: 22080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역사관#표현자유#범죄처벌
의안번호: 22080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국회의원#직접민주주의
의안번호: 22080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고속도로 요금#탄소중립
의안번호: 22080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국가지원#보상금
의안번호: 220808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기술료#용어정의
의안번호: 220808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명의대여 적발#시장질서 보호
의안번호: 220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