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8
행정·지방자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 권한#대통령 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이 선포되는 비상사태 때 국민 전체와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계엄이 선포되는 비상사태 때 국민 전체와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절차를 어긴 계엄도 일단 효력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절차 없는 계엄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현재는 절차를 어긴 계엄도 일단 효력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절차 없는 계엄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해서 불법 계엄에 맞설 수 있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해서 불법 계엄에 맞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즉시" 해제를 강제할 수단이 법안에 없어서 대통령이 버티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즉시" 해제를 강제할 수단이 법안에 없어서 대통령이 버티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