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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고·통고 없는 선포는 무효이고, 국회와 의원은 지휘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회 요청 시 즉시 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감시 강화로 권력 남용이 감소하고 시민권 보호가 커지나, 긴급 상황의 신속 대응은 다소 저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