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8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개정#대통령면책#탄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수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재직 중 형사수사와 재판이 중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부 기능의 안정과 권위가 강화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의 지연과 남용 위험이 커진다.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수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재직 중 형사수사와 재판이 중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부 기능의 안정과 권위가 강화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의 지연과 남용 위험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