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8
주택·임대
권영진|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하자#분쟁조정#공동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와 건설사 모두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와 건설사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자 판정 기준이 위원회 내부 규정이라 소송에서 못 쓰이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격상돼 소송에서도 공식 기준으로 쓰여요.
현재는 하자 판정 기준이 위원회 내부 규정이라 소송에서 못 쓰이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격상돼 소송에서도 공식 기준으로 쓰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결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입주자가 더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결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입주자가 더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할 때 건설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할 때 건설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