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8
권영진|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판정기준#대통령령위임#공동주택관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하자판정 기준의 일반규정 전환으로 모든 이해관계인에 일관된 규율이 확립된다.
✅ 하자조사의 방법과 보수비용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모든 이해관계인에 적용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의 근거로도 활용한다.
✅ 일관된 기준으로 분쟁을 줄이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지만, 규정 해석 차이에 따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하자조사의 방법과 보수비용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모든 이해관계인에 적용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의 근거로도 활용한다.
✅ 일관된 기준으로 분쟁을 줄이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지만, 규정 해석 차이에 따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