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인구감소지역특례#지자체조례
의안번호: 22038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부승찬의원 등 16인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정치중립#인권보호
의안번호: 22038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이종배의원 등 12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개정#형사미성년자#청소년처벌
의안번호: 22038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윤준병의원 등 12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서비스격차해소#수도사업통합운영#재정지원
의안번호: 22038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서천호의원 등 10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피해대책#농어업지원
의안번호: 22038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윤준병의원 등 13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건축물해체절차간소화#허가권자심사
의안번호: 22038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문대림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혼잡도개선#대상지역확대#비수도권균형발전
의안번호: 22038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용혜인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유#의원#회의장
의안번호: 22038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용혜인의원 등 13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초단시간노동자#노후보장
의안번호: 22038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용혜인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확대#초단시간노동자보호#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의안번호: 220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