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9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증여세#주식가액평가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장주식도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가산세를 제거하며 물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가가 NAV의 80% 미만일 때 상장주식도 비상장식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하한은 80% NAV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측면의 변화와 자금 부담 완화, 다만 세수 감소 및 주가관리 유인 가능성이 있다.
상장주식도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가산세를 제거하며 물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가가 NAV의 80% 미만일 때 상장주식도 비상장식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하한은 80% NAV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측면의 변화와 자금 부담 완화, 다만 세수 감소 및 주가관리 유인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