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9
조세·세금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주식평가#최대주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된 기업의 최대주주나 주요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장된 기업의 최대주주나 주요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상장주식 세금을 시세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시세가 낮으면 자산가치 기준으로 더 높게 평가해요.
지금은 상장주식 세금을 시세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시세가 낮으면 자산가치 기준으로 더 높게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장사 최대주주는 상속·증여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상장사 최대주주는 상속·증여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최대주주가 계열사 거래나 합병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요.
최대주주가 계열사 거래나 합병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