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장경태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정책연구소#시도당
의안번호: 22038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임호선의원 등 10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안전#선박규제#환경보전
의안번호: 22038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김위상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되지않을권리#노사합의#근로시간외근무제한
의안번호: 220386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10
임호선의원 등 10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류선박#현장조사권한#해양오염예방
의안번호: 22038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이종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연령#청소년처벌강화#소년법개정
의안번호: 22038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용혜인의원 등 11인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탄소세배당#공정한조세#녹색성장
의안번호: 22038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용혜인의원 등 12인
탄소세법안
#탄소세#온실가스감축#에너지세제개편
의안번호: 220385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10
이철규의원 등 10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특허출원금지#비밀취급명령#형사처벌도입
의안번호: 220385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10
이철규의원 등 10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취급명령#외국에의실용신안등록출원금지#형사처벌
의안번호: 22038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0
서영석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확대#특별지원보호시설#부처간협력
의안번호: 220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