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9
박덕흠|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수급여부#동순위유족균등분할#보상우선순위
AI 요약
✅ 다수 상속자 간 협의 실패 시 사회보장 수급 여부로 우선권을 정하고, 불가능하면 동순위자 균등분할.
✅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양 여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회보장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판단하도록 제도화한다.
✅ 필요계층 우선 보상으로 생활안정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따라올 수 있다.
✅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양 여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회보장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판단하도록 제도화한다.
✅ 필요계층 우선 보상으로 생활안정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따라올 수 있다.
의안번호: 221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