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9
정희용|국민의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으로 규제자유특구 내 피해 시설의 복구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비를 지원할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과 특구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재난 회복 속도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비를 지원할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과 특구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재난 회복 속도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1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