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9
재난·안전
정희용|국민의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복구#규제자유특구#스마트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규제자유특구 내 스마트팜·CCTV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기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규제자유특구 내 스마트팜·CCTV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기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복구비를 줄 수 있어요.
현재는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복구비를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태풍으로 농장이 피해를 입으면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서, 사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산불·태풍으로 농장이 피해를 입으면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서, 사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도한 지원이 발생할 수 있고, 소수 지역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복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도한 지원이 발생할 수 있고, 소수 지역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