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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해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반 지역 한정에서 특별재난지역까지 확대되고,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수립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 피해 지역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중앙 정부의 주도성 강화 우려가 있다.